정말.. 저는 처음 민주주의를 배울 때, 왜 투표권은 권리를 대신하는건데 아동들에게 이 권리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정해졌을까 (나이제한)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권리를 그냥 없애면 결국 이 수레바퀴는 영원히 아동 권리가 후순위가 되면서 사회가 점점 나이든 사람 위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세대 갈등, 출산율 감소가 절정에 달하면? 사회 소멸로 갈텐데 말이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1인 1표로서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칙을 안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있구요. 1인 1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양육하는 책임을 진 부모가 대신하는 것이 최고의 대안일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 방법을 시행해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1인 1표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서 생기는 민주주의 근간에 위배되는 문제에 비하면야 훨씬 작은 문제라고 봐야 겠죠.
정말.. 저는 처음 민주주의를 배울 때, 왜 투표권은 권리를 대신하는건데 아동들에게 이 권리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정해졌을까 (나이제한)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권리를 그냥 없애면 결국 이 수레바퀴는 영원히 아동 권리가 후순위가 되면서 사회가 점점 나이든 사람 위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세대 갈등, 출산율 감소가 절정에 달하면? 사회 소멸로 갈텐데 말이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1인 1표로서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칙을 안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있구요. 1인 1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양육하는 책임을 진 부모가 대신하는 것이 최고의 대안일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 방법을 시행해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1인 1표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서 생기는 민주주의 근간에 위배되는 문제에 비하면야 훨씬 작은 문제라고 봐야 겠죠.
데미니 투표권(아동 투표권) - 도시·지리 채널
인구학자 폴 데미니<Wikipedia>의 'Demeny voting' 조에 이 움직임이 소개되어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것은 인구학자 폴 데미니가 1986년에 발표한 의견인데 여기에 '데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