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AI 관련 규제 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글로벌 AI 규제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위험 레밸을 나누고,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주로 대단위 안면인식 및 사회 집단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한과 특정 성능 이상의 AI 모델에 대한 보고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집행기관의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제한을 하거나 (CCTV 에서 안면인식 스크랩),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인식하거나 사회적으로 평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예 금지됩니다. 제한적인 상황 (특정 시간과 지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테러리스트 수색 등) 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사전 혹은 사후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범용 AI 시스템은 EU 저작권법 준수, 투명성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정 성능 이상의 AI 모델은 위험 평가 보고 등을 해야합니다. 또 인위적으로 조작된 생성 콘텐츠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교육분야, 채용, 의료, 자율주행 등 특정 분야는 데이터 공개 및 테스트를 거쳐야 하구요. 이러한 AI법을 어기면 매출액의 1.5% ~ 7% 정도의 과징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법에 대해 기업, IT 분야에서는 유럽이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한편 AI 기술에 대해 감시하는 측에서는 너무 법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로 분명한건 이 법이 글로벌 AI 규제에 큰 기준으로서 작동할 것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