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 증거 및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피의자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줄 알았는데 차이가 존재하네요.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소를 젲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는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하는게 응당하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