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효.. 공정위에서 입안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가로 단체협상권, 공동교섭권 부여 강화시켜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혀 나가려고 하는거군요. 플랫폼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국내 기업만 규제되면서 해외 플랫폼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만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해외에 내주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특히 "규제"로 접근하면 역효과 나기 쉽던데.. ㅠ
산업 > 중기·벤처 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중기·벤처업계가 집안 싸...
에효.. 공정위에서 입안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가로 단체협상권, 공동교섭권 부여 강화시켜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혀 나가려고 하는거군요. 플랫폼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국내 기업만 규제되면서 해외 플랫폼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만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해외에 내주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특히 "규제"로 접근하면 역효과 나기 쉽던데.. ㅠ
플랫폼법 재추진 움직임에…중기·벤처 '집안 싸움' 조짐
산업 > 중기·벤처 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중기·벤처업계가 집안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