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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의견 저도 참 공감. 합니다.
나락보관소 사태를 본 변호사의 소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니까 형벌로라도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논거인데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