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과 쿠팡 등 플랫폼 업체의 규제를 담을 것으로 보였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으로 선회했…
‘네이버·카카오’ 등 ‘화색’...‘플랫폼법’ 사실상 입법 무산
배달의 민족과 쿠팡 등 플랫폼 업체의 규제를 담을 것으로 보였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으로 선회했…